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30만 원이 16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간부터 확인하십시오.
| 가구 재산 합계 | 지급액 |
| 1억 7,000만 원 미만 | 100% 전액 |
| 1억 7,000만 ~ 2억 4,000만 원 |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빚이 있는데 왜 재산으로 잡히나요?
2. 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3. 감액을 되돌릴 수 있나요?
4.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5. 감액 사유가 재산 말고 또 있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는데 왜 재산으로 잡히나요?
근로장려금은 순자산이 아니라 '자산의 운용 규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이 2억 원이라면, 본인이 느끼는 순자산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3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잡습니다.
제도 설계가 '소유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3억 원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지급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채는 단 1원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전세대출 2억 원이면, 국세청 기준 재산은 3억 원입니다. 2.4억을 넘으므로 탈락입니다.
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이 전부 포함됩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 부동산 — 공시가격 기준
- 전세보증금 —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계약금 (아래 설명)
- 자동차 — 시가표준액 기준. 구매가와 다릅니다
- 금융자산 — 예금·주식 등, 1인당 500만 원 이상일 때 합산
자동차에서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오래된 차라도 시가표준액이 생각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 여부만 보고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산정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때 기준입니다.
감액을 되돌릴 수 있나요?
전세로 사신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계약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보통 집값의 55%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보증금이 그보다 낮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재산 가액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에 전세로 산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예금이 조금만 더해져도 1억 7,0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계약서 제출로 1억 7,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 전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부채는 못 빼지만, 부풀려진 재산은 깎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식에 비해 시가표준액이 높게 잡혔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다면 합산됩니다.
원칙은 "같이 살면 합산, 따로 살면 불포함"입니다. 다만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부모·자녀 — 같이 살면 무조건 합산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같이 살아도 합산 안 됨 (별도 가구)
즉 본인은 무주택이고 차도 없고 예금도 적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있으면 부모님의 집·차·예금이 모두 내 재산이 됩니다.
부모님 댁 공시가격이 높다면 이것만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대비 방법은 하나입니다. 재산 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마치는 것입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그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감액 사유가 재산 말고 또 있나요?
체납과 기한후신청,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국세 체납입니다. 지급 시점에 본인 명의로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를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만 입금됩니다.
과거 체납 이력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현재 체납이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한후신청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치고 나중에 신청하면 5~10%가 감액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후신청 감액은 중복 적용됩니다.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고 기한을 넘겨 신청했다면, 50% 감액 후 다시 10%가 깎입니다. 200만 원이 9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살짝 넘었는데 방법이 없나요?
전세 거주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재산 가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경계선에서는 몇백만 원 차이가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Q. 대출을 갚으면 다음 해에는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을 갚아도 자산 자체가 그대로면 재산 평가는 같습니다. 다만 예금이 줄어드는 만큼은 반영됩니다.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시점 소유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뭐가 유리한가요?
반기 신청은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소득이 일정하다면 반기가 유리하고, 변동이 크면 정산 때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Q. 감액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되나요?
재산 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정리
- 재산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순자산이 아니라 자산 규모 기준
- 전세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재산 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같은 주소면 재산 합산, 형제는 별도
- 체납은 30% 충당, 기한후신청은 5~10% 감액 — 중복 적용
기준 금액과 지급 일정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는 올해 신청 전에 자동차 시가표준액부터 다시 확인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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